건축
[건축]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법 개정 발판 삼아 제도 개선 가속화
김편집||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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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건축계 5개 단체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심사위원 부정행위 시 공무원 의제 처벌, 위원 구성 다양화, 심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이 친환경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와 전문교육 과정 운영을 담당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지역건축안전센터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자문과 세움터 시스템 고도화를 담당한다.

서영민 건축사는 건축사법 개정으로 업무대가 기준이 명확해진 것을 환영하며, 이를 건축사 전문성 인식 개선의 계기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애매했던 대가 산정 기준이 체계화되면서 건축주와의 소통도 원활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파주시가 연면적 1만㎡ 미만 건축물의 인허가 결재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대한건축사협회는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면제를 추진 중이다. 2026년에는 용적률 상향과 일조사선 완화 등 대규모 규제 완화가 예정되어 있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4월 7일 건축정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건축자재정보 서비스와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