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기득권의 리그'에서 '아이디어의 경연장'으로 체질 개선

대한민국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가로막아온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와 건축계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건축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가 참여한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는 최근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공동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건축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개선안의 가장 강력한 지점은 심사위원의 윤리적 책임을 공직자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데 있다. 그동안 민간 심사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다소 느슨했던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금품수수 등의 비위 발생 시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는 공공건축 심사가 단순히 한 기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일을 넘어 국가 자산의 품격을 결정하는 공적 영역임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다. 아울러 심사위원과 참가자 간의 사전 접촉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던 부적절한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정교해졌다. 특정 집단의 논리가 심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교수나 건축사 등 특정 전문직 유형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인적 구성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심사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균형 잡힌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동시에 당선작에만 국한됐던 정보 공개 범위를 단계별 평가 결과와 세부 항목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깜깜이 심사'라는 오명을 벗고 심사 과정의 전말을 기록과 검증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디지털 전환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오프라인 공모 시스템을 '건축허브'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체계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데이터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당장 올해 4월 10일부터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 개선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혁신안은 단순히 절차를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건축 생태계의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연간 1,000여 건에 달하는 공공 공모 시장에서 인맥과 네트워크에 의존해온 기득권의 벽을 허물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진 건축가와 강소 설계사무소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 것이다. 진입장벽의 완화는 곧 경쟁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건축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건축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건축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건축 자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