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토계획 예산 62.5조 역대 최대…'5극3특' 균형발전 본격화

■ 역대 최대 예산으로 균형발전 드라이브

2026년 국토교통부가 62조5000억원의 역대 최대 예산을 바탕으로 '5극3특' 초광역권 구축과 지방 균형성장에 본격 나섰다. 전년 대비 7.4% 증가한 이번 예산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자율계정 예산이 기존 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액되면서, 지방 교통인프라 확충과 공적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었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는 19만4000호로 설정돼 주거 안정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 5극3특 성장거점과 첨단산단 동시 추진

국토교통부는 2026년 업무계획에서 5극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공간 재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신도시 개발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전략이다.

첨단국가산단 15곳의 신속 조성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방에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직주근접 고밀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동시에 도시재생혁신지구 17곳에 184억원, 노후주거지정비 57곳에 796억원을 투입해 기존 도시 공간의 질적 개선도 병행한다.

■ AI·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전환 과제

AI시범도시에는 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전문가들은 AI 기반 도시계획 전환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연구원은 "AI 도시계획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와 제도 기반이 필수이며, 연구와 정책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의 실용적 개편도 중요한 변화다. 2026년 2월 9일 관련 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지역 맞춤형 육성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메가시티 공간전략 실현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기능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지방소멸 대응과 공간혁신 실행력 관건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는 "2026년은 미래 공간을 재구성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토의 얼굴을 새롭게 추적하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pbc News는 "2026년이 국토와 도시의 운명을 가르는 변곡점"이라고 평가했다.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AI와 데이터 미비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방 인프라 투자를 통한 균형발전 촉진과 물류·건설 경쟁력 강화 효과는 기대되지만, 지방소멸 대응과 공간혁신의 실행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