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라인’ 개정…중소규모 건설현장 맞춤형 스마트 장비 지원 본격화

김편집 기자

출처: www.molit.go.kr

건설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스마트 안전기술의 실효적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5월 6일, 최신 기술 동향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전격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비 선택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소규모 현장까지 스마트 안전 체계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은 장비 분류 체계의 고도화와 성능 기준의 유연화에 있다. 기존의 단순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 모니터링’, ‘위험정보 수집 및 알람’, ‘근로자 직접 보호 및 교육’ 등 3대 대분류와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하여 다양한 신기술 수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고정된 절대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 성능’을 제시함으로써, 시공사가 현장 여건에 최적화된 장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현장의 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구체화되었다.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플랫폼의 가격 정보를 안내하여 적정 도입가 확인을 용이하게 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절차를 명시하여 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토부의 300억 미만 현장 대상 장비 무상 지원과 노동부의 50억 미만 현장 대상 보조금 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 내용을 부록에 수록하여 중소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구 분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지원사업

노동부-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

지원대상

중·소규모 건설현장
(공사비 300억 미만)

중·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지원방식

장비(현물) 무상지원 후 회수

장비 도입 보조금 지원

지원장비

300억↓현장

지능형 CCTV 등 7종

지정품목 37종

50억↓현장

스마트에어백 조끼 등 5종

박동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지침이 되어 스마트 안전장비가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안전 관리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건축적 공공디자인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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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편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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