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국회 단열재 토론회 개최… "지하주차장 불연재 의무화, 시공 불능과 공사비 폭등 부를 것"

지하주차장 대형 화재로 안전기준 강화가 화두인 가운데, 건축자재 규제 방향을 놓은 업계와 정부 간 시각차가 부각됐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하주차장 단열재 불연재 의무화’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집중됐다.

단열재 업계는 자재를 유기질과 무기질로만 구분하는 이분법적 규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업계는 기술 투자를 통해 불에 잘 타지 않는 '준불연 스티로폼·우레탄'을 공급 중이나, 법안이 무기질 ‘불연재’만 의무화해 기술 혁신이 사장될 위기라는 것이다. 게다가 돌·유리 성분의 무기질 불연재도 초고온에서는 녹아내리는 취약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업계는 실무적 부작용을 경고했다. 무기질 불연재(그라스울)는 기존 자재보다 단열 성능이 떨어져 법적 기준을 맞추려면 훨씬 두꺼워지고 무거워진다. 이는 지하주차장 층고 제한에 치명적이며, 천장 자재 탈락 위험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을 유발해 건축 시장 전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재 성분이 아닌 시스템 차원의 화재 차단 능력을 검증하는 ‘실물화재시험 기반의 성능 중심 인증’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대형 참사 예방을 위해 사각지대였던 단열재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이 통과됐더라도 화재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단계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들은 산업 화재가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독성 재난'으로 진화한 만큼 단일 자재 규제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해외처럼 용도별 실물 화재평가를 고도화하고, 자재 생산부터 시공까지 이력을 추적하는 디지털 플랫폼 등 종합 방재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