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고도화… 공간 복지와 도시 경쟁력의 새 지평을 열다

서울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19개소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수도의 공간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개선안은 민간의 창의적 감각과 공공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 공간’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민간이 창의적인 디자인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성 있는 공간을 제안할 경우, 높이와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프로젝트이다.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닫힌 사유지를 열린 공간으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일상 속 ‘공간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사업 절차의 과감한 간소화다. 시는 규제철폐 177호를 적용해 ‘디자인 혁신위원회’가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 결정을 일원화하고 중복 기능을 수행하던 소위원회를 폐지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기존 디자인 선정부터 건축심의까지 2년 이상 소요되던 행정 기간이 약 1.5년(17개월)으로 약 7개월가량 단축되어 민간 참여의 동력을 배가할 전망이다.

공간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 유인책도 도입된다. 현재 선정된 대상지의 절반 가까운 9개소가 강남·서초구에 편중된 점을 고려해, 비강남권 지역과 5천㎡ 미만의 소규모 부지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함으로써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아울러 업무와 문화 기능이 집약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창의적 디자인 도입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단순한 외관 개선을 넘어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건축 전문가적 고찰도 돋보인다. 삼표레미콘 부지의 도심 쉼터나 성내동 복합개발의 옥상 전망대처럼 사유지를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핵심 디자인’이 변질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오는 6월 10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있을 설명회를 통해 본격화될 이번 혁신은 서울을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의 집합이 아닌, 시민에게 고품격 휴식을 제공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프라 도시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사진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대상지 중 현재 공사중인 성수동 이마트 부지 조감도)